국민 혈세로 또 SOC사업을?

국민 혈세로 또 SOC사업을?

안산∼인천 등 3개 고속道 건설 재정사업 전화 추진

재정사업 전환은 국민혈세 부담

민간사업은 기업 자금 이용

재정사업 전환의 장점은 사업의 빠른 추진 가능

SOC사업 중 긴급 요하는 사업은 특성상 많지 않아

민자 추진 땐 통행료 부담 커

국토부, 재정사업 전환 요청

기재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

재정 건전성 악화될까 우려

정부 포퓰리즘 정책 오래 못버텨

   정부가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 중인 11개 국가간선도로망 사업에서 3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이용자 부담 통행료가 과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사업 전환은 통행료 경감이라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에 나랏돈 투입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우게 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 도로사업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인천∼안산(수도권 제2외곽)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동남권 신항 연결) 고속도로, 계양∼김포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기재부는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은 문재인정부의 ‘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동일서비스 동일요금’이라는 원칙 아래 도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자사업 시 통행료가 재정사업 때 통행료보다 일정수준 이상 높으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맡아서 이용자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안산∼인천 고속도로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상 통행료가 2097원이다. 도로공사가 책정한 통행료의 1.2배 수준이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계양∼김포 고속도로 역시 예상 통행료는 도로공사보다 각각 1.15배, 1.05배로 높다. 앞서 정부는 같은 이유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통행료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이용자 손해는 없다. 하지만 장기 관점에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3개 도로사업의 사업비는 총 3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국고보조율을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3개 도로사업의 국고보조율은 17∼20%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뺀 나머지 사업비를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을 거칠 뿐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특히 27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도로공사가 3개 도로사업을 떠안으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 부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정부의 재정운영 방침과도 상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채무가 늘어나면 향후 국고가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도로공사의 장기적인 채무관리계획안 등을 모두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11649&code=11151500&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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