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Golden Age of Infrastructure”를 꿈꾸다 VIDEO: To Realize Duterte’s ‘Golden Age of Infrastructure’ in Philippines, Better Roads a Must

필리핀, “Golden Age of Infrastructure”를 꿈꾸다.

향후 6년 인프라 황금시대 열어

마닐라,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도시 3위 극복해야

  글로벌 승차공유 플랫폼인 우버는 2017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도시’ 보고서에서 마닐라를 제 3위의 교통혼잡 도시로 꼽았다. 필리핀이 교통혼잡으로 매일 수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2016년 6월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도 이를 인지하여 교통혼잡 문제를 국가발전의 최대 저해요소로 지적하고 1,649억 불(8.2조 페소)이 투입되는 ‘짓고, 짓고, 짓자’(‘Build, Build, Build’)라는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향후 6년을 ’Golden Age of Infrastructure'로 설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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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To Realize Duterte’s ‘Golden Age of Infrastructure’ in Philippines, Better Roads a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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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 정부의 현실인식과 정책결정과는 반대로 계획 대비 실행률이 극히 저조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2021년까지 교량, 지하철, 공항 등의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필리핀 전역을 입체적으로 연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을뿐더러 일부 시행 중인 사업의 공사 지연 등으로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실행 지연의 주요인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 컨트롤 타워 부재, 정부 부처 간 협력 결여 등 개도국의 고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재원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입찰 및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 작업에 들어가 Hybrid PPP 방식을 도입하였다. 필리핀이 적용하고 있는 Hybrid PPP는 건설(EPC)과 운영(O&M)을 분리하여 입찰 및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건설은 ODA 등을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발주되고 운영 및 관리도 별도의 입찰을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주관하도록 하여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Hybrid PPP 사업의 첫 시도로 정부는 ‘17년 8월 2.5억 불 규모의 클락 국제공항의 신규터미널 사업을 발주하여 ’18년 1월 GRM - Megawide 컨소시엄이 이를 수주한바 있다. 그동안 BOT방식을 고수하여 계획단계부터 착공까지 장기간 소요되었던 프로젝트 진행방식이 이 사업을 계기로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저가 입찰 등 문제점 차단을 위해 주요 국책사업에 ‘스위스 챌린지’(Swiss Challenge)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 챌린지’ 방식은 정부가 최초 입찰자의 제안서를 접수하고 제2, 제3의 입찰자 제안서와 비교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 제3터미널, NLEX-SLEX구간 도로, 메트로 7호선, 세부-막탄 교량 등이 이 입찰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의 해외차관 도입 정책도 과거에 비해 적극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16년 10월 중국과 240억 불(차관 60억 불 포함) 규모의 금융조달 및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17년 1월 일본과 90억 불(1조 엔)규모의 차관협약, 한국수출입은행과 10억 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약을 체결하여 다소 소극적이었던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Photo/Conor Ashl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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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PPP, 스위스 챌린지 등 새로운 제도 적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업평가 및 관리능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스마트해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와 인프라 공기업이 보유한 정책수립 및 관리능력과 운영 노하우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G2G 베이스의 적극적인 수주지원 및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금년 우리나라 해외건설 첫 수주 대상국은 필리핀이었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우리나라 차관지원 사업 중 단일공종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할루어강 다목적 댐 공사로 의미가 큰 공사이지만 필리핀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관 공여국의 건설사만이 가능한 단순 EPC 공사 수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하이브리드 PPP와 스위스챌린지 방식을 도입한 필리핀 정부가 사업운영 경험 및 노하우에 대한 전수 의지가 절실한 이상 ‘인프라 황금기’의 꿈이 실현 가능하도록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수주기회를 창출해야 보다 확실한 미래를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실 권수연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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