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표단 김여정, 최휘는 제재 대상

[거지의 도둑의 나라 북한]  

북한 대표단 김여정, 최휘는 제재 대상  

전방위로 흔들리는 對北 제재

  북한이 7일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 단원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휘 당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들 중 리선권을 제외한 2명은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김여정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고, 최휘는 유엔과 미국의 동시 제재 대상이다.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조선일보DB

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 대화 국면에서 수차례 국내·외 대북 제재를 무시한 행동을 해왔다. 만경봉 92호를 통한 방남(訪南)으로 5·24 조치를 무력화했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은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을 이용해 오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항공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외교가에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의 상징인 개별인사에 대한 제재도 풀리게 되면 사실상 모든 제재가 무력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왔다.

미국 정부는 작년 초 “북한 정권은 사법 외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며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때문에 김여정의 방한은 한미 동맹 차원의 부담이 된다. 입국 금지국에 한국 등 동맹국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독자 제재를 무시하고 김여정 방문을 받아들이면 한미 동맹에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제재 위반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휘 부위원장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임은 물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자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제재 대상자의 유엔 회원국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제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최휘가 방남하면 우리나라는 유엔 차원의 국제 결의를 위반하는 셈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대표단 통보에 대해 “북한의 이번 고위급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노동당, 정부, 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 있게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5·24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 제재, 그리고 국제 사회의 제재까지 차례로 깨나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했다”며 “한미 관계뿐 아니라 국제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는 최휘 부위원장 등의 방남을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원장은 “다만, 김여정의 경우 김정은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이니 미국이 정무적으로 협의해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만약 우리 정부의 설득으로 미국이 김여정 방문을 용인해 준다면 이건 정말 마지막 대화의 카드를 쓴 것”이라며 “김여정 방문을 눈감아줬는데도 별 성과가 없다면 남북 간 대화는 더 이상 명분을 잃게 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7/2018020702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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