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한국경제 성장 발목 잡나?

건설산업, 한국경제 성장 발목 잡나?

"규제 폭탄에 예산마저 줄고"

건설업 침체 일자리 충격 우려

새 위험 요인 부상

  건설산업이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새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

데일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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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세가 꺾인 건설경기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나친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경기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건설투자 위축되면 성장에 직격탄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7년 GDP 속보치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3.1% 성장하며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건설경기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8%였다.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1.6%에 달한 건설투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건설투자는 2017년에도 3.1%의 경제성장률에서 1.2%를 담당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자료=통계청

하지만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작성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6.3%와 48.4% 늘었던 건설수주는 2016년 8.4% 늘어나는 데 그쳤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건설수주는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29.5%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10월에는 44.3%까지 줄었다.

문제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예상보다 건설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건설투자는 0.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15~2016년 많이 늘어난 착공이 올해 준공으로 이어지며 증가세가 많이 축소되고, 비거주용 건물도 착공이 줄어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토목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 영향으로 줄어들 상황이라고 봤다.

하지만 한은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지난해 수주가 늘어난 덕에 당분간 관련 사업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과는 배치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사정이 더 나빠지며 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상황이다.

고용 증가도 건설이 이끌었는데…“청년실업 어쩌나”

더 걱정되는 것은 건설경기 악화로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할 만큼 고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취업자 수는 31만7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11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전체 고용 인원의 7.4%밖에 차지하지 않는 건설업에서 신규 일자리는 무려 3분의 1 이상을 책임진 것이다.

건설업 위축 속도가 빨라질 경우 고용은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폭은 석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한 데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산업은 고용은 물론 서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을 정책의 목표로 정하면 전체 거시경제 운영에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대시하는 것도 경제성장률 등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무리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제어하고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 공급을 막는 정책을 쓰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9/2018012902192.html#csidxa5a2b187320f0b0bb430c267c4c6a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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