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 발간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 발간

민원 사례와 처리결과 등 수록

국토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국토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사업 추진 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계자 간 분쟁 예방에 기여코자 민원 사례와 처리결과 등을 수록한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하여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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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 주택법의 감리제도에 대한 일반사항과 Q&A를 실었다. 또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계약 Q&A와 판례, 행정심판례도 담았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책자는 자료의 객관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및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책자는 발주기관과 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사에 우선적으로 무료 배포되고, 국토부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받아볼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대한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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