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확립위해 힘 쏟을 터 " - 신선경 신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확립위해 힘 쏟을 터"

에코 피플 

신선경 신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국민 눈높이서 

경제·사회·환경 가치 모두 고려한 자원순환정책 필요… 

제품 생산부터 소비·처분까지 지속가능성 제고하는 것이 중요“

   자원순환기본법 실시, SRF에 따른 환경 위해성 증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문제점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해결사로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최근에 새로 부임했다.

신선경 신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신임 신선경 국장은 충북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NEW MEXICO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6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미량물질분석과에 첫 발을 디딘 후 과학원 폐기물화학과, 미량물질과, 폐기물화학과, 제품안선성평가과, 자원순환과 등서 두루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2007년 과학원 유기물질분석연구과장, 2009년 과학원 화학물질거동연구과장, 자원순환연구과장과 환경자원연구부장을 마지막으로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됐다. 

신 국장은 자원순환과 관련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어 특별하게 업무파악을 할 게 없다면서 부임하자마자 실무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자순법, 자원순환성과관리 제도 등 도입

Q. 내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이 시행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자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 한다면. 

A.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통해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신규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와 제품의 생산·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개선·권고하는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처분부담금을 부과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도 자원순환기본법에 포함돼 있다.

Q. 자순법에 재활용(고물상 등) 업계와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궁금하다. 

A. 자원순환기본법과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재활용 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했다. 순환자원 인정 시 폐지·고철 등 환경 영향이 적은 물질은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통한 영세한 자원순환시설과 폐자원 수집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재활용업계 맞춤형 지원 확대

전용수거함 설치

Q.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자원순환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악취, 비산먼지 발생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업체와 지역, 주민 등과 공생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말해 달라.

A. SRF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품질등급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어 환경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SRF의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민원 발생이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재활용업계는 대부분 종업원 10인 이하 업체비율 80.8%를 차지하고 연간 총매출액 1억 원 미만 업체 비율이 68.6%(2015년 집계)로 영세하다. 그리하여 시설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 지역 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활용업계 시설자금 융자규모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업계의 환경시설 개선과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재활용산업 융자 개요> 

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시설	시설설치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25억원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10억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긴급경영안전자금			5억원

아울러, 업사이클 지원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창출(창업지원, 교육장, 전시실 운영 등)에 기여하겠다. 업사이클이란 단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을 가미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드는 활동을 말하는데 2017년까지 대구, 인천, 서울에 업사이클센터 구축 중이다.  

빈병 20회 재사용 때 822억 원 절감

Q. 소주병, 맥주병 등 빈병 재활용은 연착륙을 했다고 보는데 성과를 설명해 달라.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50.3%(10월말 현재)로 대폭 상승하고, 전체 회수율도 97.4%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생각된다.

지난 해 30% 수준이던 소비자 반환율의 대폭 상승으로 현재 8회 정도인 빈병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신병 제작비가 약 822억 원(1259억 원→437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한국	➡	캐나다	일본	핀란드	독일
재사용횟수	8회		15～20회	28회	30회	40～50회
재사용율	85%		96%	94%	98.5%	95%

또한, 기존에 소비자가 포기하던 보증금을 20%이상(30→50.3%) 더 찾아가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 권리행사에도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보증금 관련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 및 현장조사 실시로 보증금 인상 이전의 구병 보증금 과다지급을 사전 차단하겠다. 가정용 및 의심 사업장의 신병 반환물량을 전수 조사해 구병으로 확인된 물량은 인상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361억 원)할 것이다. 

EPR 정착 위해 품목별 해결책 세워

Q.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일부 품목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완대책이 있는지.

A. 2017년 현재 EPR 대상품목 총 16종(포장재 4종, 제품 12종) 중 전지, 형광등, 타이어 등 일부 품목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지의 경우 크기가 작고 대부분 가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수거율이 저조하여 재활용률이 20116년 23.4%에 불과하고, 형광등은 수거·운반과정에서 파손으로 인한 수은 노출 우려와 재활용업체의 수은 적정처리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며, 폐타이어는 제때 수거되지 않아 적체 공간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형광등 수거함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EPR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품목별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폐전지와 폐형광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의무생산자 단체 등을 통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형광등 적정 관리를 위해 잔류수은 기준(0.005mg/L 미만)을 마련했고(2016년 1월), 재활용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수은 적정처리 여부를 실적인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폐타이어는 적기 수거를 위해 제조사를 통한 역회수 체계 구축과 지역별 순회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전문 수거인 제도 등 도입

Q. 농촌의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병 등) 처리가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정책으로는 현실적으로 환경오염 및 산불발생 등의 우려가 매우 높은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디는데.

A.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가 미흡하여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잔류 농약의 유실로 인해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농폐기물은 수거와 선별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지만 고령화로 인해 자발적인 수거·처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첫째, 농민을 대신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전문수거인 제도를 도입, 수거를 활성화하고 둘째, 마을 단위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고 수거사업소를 개선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확립하며, 마지막으로 영농 비닐에 대한 EPR 도입으로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해 회수·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폐기물 부담금의 감면, 자발적 협약의 시행을 통해 영농 비닐의 EPR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족된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개선대책과 함께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농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착한 봉투 지원사업 

 

폐기물 근원적 감량정책 추진 예정

Q. 마지막으로 재임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정책이나 제도 마련 등이 있다면 말해 달라. 

A.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립지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사회·환경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자원순환정책이 필요한데,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단계에서의 공정개선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을 설계하는 한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해 근원적인 감량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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