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한국 규제가 사회주의 중국보다 많아…옳은 일인가"
박용만, "한국 규제가 사회주의 중국보다 많아…옳은 일인가"
국회에 직격탄
"이제 낡은 규제는 정말로 없앨 때"
"우리나라에서 가하는 규제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많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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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이제 낡은 규제는 정말로 없앨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국회를 향해 "법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찾아갔어도 점점 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입법부가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지난 4년 우리나라 경제의 골든타임이 가고 있고 변화를 이뤄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오히려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규제, 이해관계자들의 허들(hurdle)과 대립은 해결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랜 기간 언급됐지만 큰 변화가 없어서 그런지 이제는 둔감해진 것 같다"며 "규제를 바꾸는 담당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주저하고, 입법부에 가면 논쟁을 거듭하다 안 되고 여기서 느끼는 무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자원, 기반기술, 역량, 체제 등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과 경쟁할 때 유일한 경쟁우위는 '스피드'였는데 그 장점이 입법부에서 와해된다고 생각하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원칙과 현실의 문제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4% 정도 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니 중소기업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해결되는데, 지난해 국회를 다섯 번이나 찾아가는 등 발이 아플 정도로 많이 다녔음에도 우리의 호소에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허망한 게 사실"이라며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 가는 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불확실성'은 공정경쟁,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사람 중심 등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지며 거의 걷혀 가고 있다"며 "다만 그런 정책 방향이 실제로 운용에 들어가면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과 갈등이 계속되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노동정책, 조세정책 등을 보면 국가운영에서 필요한 조치이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나온 조치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업들이) 그것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려운 기업들을 고려해 형편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나 사안에 따른 완급조정 등은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인 패싱(Passing)'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선 기업인 입장에서 내가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해서 그걸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안 오는 것도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생각한다”며 “기업인을 홀대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대통령 되자마자 제가 (청와대에) 가서 생맥주 얻어먹지 않았느냐”고 했다.
박 회장은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당시 '홀대론' 논란에 대해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는데 국내에서는 (대통령) 순방을 굉장히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 관련돼서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허탈한 이야기”라고 했다. 박 회장은 “홀대라고 한다면 그 홀대를 참아가면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손뼉 치고 환영을 해야지 비난하면 (되겠는가)”이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1/20180101006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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