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년 市 예산 도로 공사 2곳뿐

정부 사회복지 지출 늘면서 

투자가용재원 대폭 준 탓 

2783억 필요한데 90억 확보 

성장 기반시설 곳곳서 차질 

   내년에 부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공사(보상 포함)하는 도로가 딱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늘리면서 덩달아 부산시의 투자가용재원이 크게 줄고, 세입 사정도 열악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속에서 지역 성장기반 감소에 대한 걱정이 제기된다. 

 

12일 본보 취재 결과, 부산시 도로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한 내년 사업 중 부산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전포로 확장(80억 원)과 수영강변대로~삼어로 도로 개설(10억 원) 등 2건(9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을 신청한 내년 사업은 모두 27건(2783억 원). 올해 사업으로 지난해 신청한 26건(1204억 원) 중 5건(208억 원)이 반영된 것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부산시도 12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투자가용재원이 감소(본보 지난 8일 자 6면 보도)한 여파다. 올해 신청한 사업 중에는 중앙대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1억 3000만 원), 모전교~협성르네상스 도로(637m·3억 원), 해운대 과선교 철거(580m·36억 원) 등이 있었다. 

예산이 반영된 2개 도로는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한다. 전포로에 배정된 80억 원은 사유지 4필지(1800㎡) 보상비다. 부산시는 1992년부터 송상현광장~문전교차로 1500m 확장(25→50m)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1048억 원이다. 전체 구간 중 전포사거리~문전교차로 구간(900m)은 이미 확장이 끝났고, 송상현광장~전포사거리 구간(600m)은 보상 중이다. 내년까지 사유지 보상을 끝내고, 2019년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보상(60억 원)까지 마치면 모든 보상 절차가 끝난다. 부산시는 2020년까지 전구간을 개통해 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수영강변도로~삼어로 도로(376m)는 해운대구 반여동 주민 편의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5억 원을 들여 새로 내는 것이다. 올해까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에 착공한다. 부산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전포로는 서면 도심이라 민원이 많은 점과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삼어로 도로는 교통 오지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며 "국회의원과 시의원도 빠듯한 예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 사업이 빠진 데 대한 불만이 적은 편이다"고 귀띔했다.

부산 지역 구·군청이 건설하는 소규모 도로 98건(962억 200만 원)에 대해서도 시비가 신청됐지만 47건(164억 8600만 원)만 반영됐다.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안에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 쪽 235억 원, 화명 쪽 55억 원), 을숙도~장림고개 도로(5억 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5억 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도로는 '혼잡도로'로 지정돼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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