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비리 조사로 시장 분위기 급변

국토부 서울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8개 재건축조합 조사

강남권 재건축 비리 정조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 8개 재건축조합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이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강남 재건축 비리와 연관 지어 조사한 데 이어 재건축조합으로까지 타깃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서초구가 재건축 관련 합동 현장조사에 들어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매경DB]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을 둘러싼 잡음은 예전에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9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수주전부터다.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무상 이주비 70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경쟁사인 GS건설이 위법성을 따지고 들었다. 

국토부는 이에 "과도한 이사비는 위법"이라며 시정 지시를 내렸고, 금품 살포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조합 조사는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경식 서울시 재생협력과장은 "올해 일부 지역에서 과잉 이사비 지급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사비 지급 문제를 비롯해 조합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비위가 없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은 물론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와 일부 강남 재건축조합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반 형태로 일부 재건축 단지의 운영 실태를 현장조사한 적은 있지만, 경찰까지 나서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에서 건설사와 조합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매일경제 확인 결과 경찰은 한신4지구 외에 롯데건설이 최근 시공사로 선정되거나 수주전에 참여했던 신반포지역 재건축 A단지와 방배지역 재건축 B단지에 대해 건설사의 금품 살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초경찰서가 진행 중인 건처럼 건설사의 금품 살포 내용은 비슷하나 사건 및 혐의 내용이 달라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찰의 재건축 단지 수사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2012년 '철거왕 이금열'의 가재울4구역재개발 사업장을 특별 수사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정부와 경찰이 서울 재건축 시장을 놓고 조합과 건설사 양측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이유는 최근 이 시장에 대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남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재건축조합은 10여 곳으로 전체 사업규모만 7조원에 육박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대치쌍용2차, 문정동 136 등 대형 사업장도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으로 반포·압구정·대치 권역에 사업 추진을 기다리는 단지도 상당수다.

 대형 택지 개발이 마무리되고, 정비사업으로 건설업계 관심이 옮아 가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둘러싼 잡음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 방안'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 관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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