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협회장에 사표 강요, 권한 남용 수사대상 아닌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오늘 이사회에 사임서 제출

엊그제 갑자기 사표 내

"정부에서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해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엊그제 갑자기 사표를 내면서 "정부에서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대표적인 민간 경제단체의 회장이 정부가 사표를 내라고 해서 낸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사임하는 것이 협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무역협회 회장 일을 정부 최고 관계자가 모르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등이 주주인 민간 기업이다. 이곳 이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뒤에 전례 없는 추가 공모를 했다. 권력 개입설이 파다했다. 시중 민간은행들도 주요 자리들을 제 뜻대로 임명하지 못한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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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한 주 갖고 있지 않고 돈 한 푼 내지 않은 기업이나 협회에 주인 행세하고 갑질하는 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적폐다. 그런데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정부에서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한다. 모두가 말은 안 해도 검찰을 시켜 망신을 주거나 정부 부처를 동원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압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칙으로 따지면 권한 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 채용 청탁을 비판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 청탁 못지않게 민간단체에 갑질하는 것도 옳지 않다. 공공기관 고위직은 정권의 전리품이 된 지 오래다.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리품 챙기듯 한 자리씩 차지한다. 신입 사원 채용 청탁만이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5/2017102503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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