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하는 한국, 집단자살 사회같다"

경고한 IMF 라가르드 총재

세계 1위 저출산율

심지어 세계에 가장 조기 멸망 국가로도 부상

[사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3만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결혼 안하는 한국, 집단자살 사회같다" 고 경고한 IMF 라가르드 총재 출처 서울신문

edited by kcontents

8월만 보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출생아 수가 적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 인구를 말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들어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대부터는 노동력 감소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노동기여도가 2010년대 0.6%포인트, 2020년대 -0.7%포인트, 2030년대 -1.0%포인트로 악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2.9%에서 2030년대에는 1.1%까지 떨어진다.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북핵만큼이나 위험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달 방한했을 때 한국의 결혼 회피 및 저출산 현실을 거론하며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로 표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결혼과 출산이 경력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국 현실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행사가 끝난 후 이동하는 차 안에서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은 집단자살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사회를 이렇게 끌고 가면 거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지금 돈을 써서 젊은 여자들이 애를 더 낳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했다. 

지금 한국에서 고학력 여성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피하고 남성은 취업난에 가정을 꾸릴 형편이 안 돼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통계청은 최근 남성 생애미혼율이 2035년 29.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남성 3명 중 1명은 결혼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조차 못하는 사회라면 그야말로 `불임 사회`다. 일자리를 만들고, 육아와 교육비용을 낮추고, 직장 내 유리천장을 걷어내는 정책이 동시에, 조속히 실천되어야 한다.

매일경제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