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정부에 손실보상 소송 추진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

"이사회 배임책임 관련 소송 필요한지 검토"

野 "가동중인 월성1호, 수명 5년 단축

중단시 손실 1조5000억 추정"

한번 꺼내본 얘기가 아니기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2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비용 문제에 대해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것이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 꼭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사장은 이날 한수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수원은 원전 건설 공사가 중단됐던 3개월의 공론화 기간 동안 1000억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미리 추산하고 이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배임 책임을 면하려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해당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별도로 계속 ‘원전 축소’ 정책으로 발생할 손실 비용을 우려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할 경우, 추정되는 약 8930억원의 매몰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내년 1월부터 조기 폐로할 경우, 당초 운영 허가 종료 시점인 2022년보다 수명이 5년 단축되면서 발생하게 될 경제 손실이 약 1조4991억원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23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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