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빌려준 1조원 한푼도 못받아...'연체액만 1,614억원"
DJ, 노정권 때
북한에 빌려준 1조 다 떼일판
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차관
2012년부터 상환기일 돌아와
독촉장 보내도 北은 묵묵부답
현재 연체금액 1614억원 달해
차관 먹튀 가능성
정신나간 문정권
되레 800만달러 추가 지원까지 결정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차관액 1조원에 대한 순차적 상환이 6년 전부터 도래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연체액이 16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 수위는 점입가경으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새 정부는 되레 800만달러 상당의 추가 지원까지 결정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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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미사일 도발에도 "800만달러 대북 지원 계획 변경 없다"
27일 매일경제신문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 동안을)과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및 대북차관 문제점 파악' 자료에 따르면 대북 차관은 △김대중정부 때 3억2700만달러(약 3695억원) △노무현정부 때 6억500만달러(약 6837억원)가 각각 지원됐다.
총 9억3200만달러(약 1조532억원) 중 상당 부분은 6년 전인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연체액(원금+이자)만 1614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북 차관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간 식량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시작됐지만 이명박정부 때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북한은 2007년 130만달러, 2008년 110만달러에 이르는 아연 등 현물로 총 240만달러(약 27억원)를 상환했을 뿐이며 나머지 차관은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상환 도래 후 북한의 미상환 누계액은 2017년 7월 말 현재 1억4250만달러(약 16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8200만달러(약 932억원)에서 682억원이 불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항목별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대북 차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상환기일 안내 및 매 분기 연체금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대북 차관이나 상환금이 결국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유용되지 않았겠느냐"며 "대북 차관액 1조532억원은 국민 혈세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액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원 가운데 2480억원을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무상 경협 기반 사업에 배정한 것을 두고 또 다른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는 국민 비판도 일고 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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