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철저히 무너진 증거" - 서정욱 변호사

"장시호를 언급하며

장시호는 죄로 말하자면 정호성 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좌측 서정욱 변호사 우측 김경혜 대한애국당 공보실장및 수석대변인

장시호는 특검의 도우미였다.  

횡령만 십 억이 넘는 장시호는 풀어주고

정호성 비서관은 2년이하가 나올까말까한 법정형을 갖고서도 구속 중이다."

 

 "이게 바로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연실 하고 싶은 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한탄하고 있다.

또한 그는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재판이 아닌

법원의 이익을 위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는 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고로 법원 중에는

in dubio pro reo 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재판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무죄 추정이 발현되는 이러한 대원칙을 외면한 한반도 재판정의 문제점을,

서정욱은 이십 여년 법조인 경력과 직업적 양심을 갖고 비판하며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SNS 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