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건설 국비지원 어려울 듯

창원시 3000억 지원 요청 

해수부 "법 근거 없어 곤란" 

연관 사업 국비 지원 여지 

시 "지원 가능 사업 발굴"

 

  경남 창원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에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됐다.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3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재정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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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창원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회신한 공문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공문을 통해 "국비 지원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당시 마산시와 해수부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창원시(당시 마산시)가 책임지고 확보·조달하기로 확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개발사업비를 시행자가 부담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창원시 자체 개발사업에 중앙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워 국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연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성은 남겼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중앙 정부의 지원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수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해양 수질개선, 문화·친수공간 확충 등 마산만의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3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시는 안상수 시장 명의로 된 건의서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개발사업과 연계된 국가정책사업인 데다 마산해양신도시가 마산 가포신항 개발(항로 준설)에 필요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투기장임을 감안할 때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요청한 국비 지원액은 준설토 투기비용 1500억 원과 해양친수공간 조성비용 1500억 원 등이다. 

시는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야 하고, 준설토 투기 비용의 국비 절감분을 해양신도시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마산만 일원에 인공섬 형태로 들어서는 64만 2000여㎡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공사는 현재 70% 가량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부지 조성공사가 끝나는 대로 2019년께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4년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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