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권 매티스의 대북 군사옵션 거론 의미 Mattis warns of 'massive military response' to NK nuclear threat
외교적 해법 한계 봉착…美 행정부 ‘키맨’이 움직인다
무력사용에 신중한 매티스 발언 더 무게
북한에 말이 아닌 행동개시 강력한 경고
유엔총회 앞둔 시점 中·러시아 압박용
한국인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고려 분석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non lethal)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via cbsnews
Mattis warns of 'massive military response' to NK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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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국방장관이 대북 군사옵션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 자체가 처음이다. 그동안 군사옵션의 최후의 보루로, 무력 사용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던 매티스 장관이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의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과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비롯한 외교적 해법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옵션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쳐 주목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응해 미국의 F-35B 스텔스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 공군 캡처=연합뉴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에도 신중모드를 지켜왔다.
미 조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각료인 매티스 장관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수립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키맨’(key man)으로 여기며 그의 발언 시점과 수위를 예의주시해왔다.
무엇보다 매티스 장관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미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한다면 군사옵션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경고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응해 미국의 F-35B 스텔스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인근 상공
을 비행하고 있다. [미 공군 캡처=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전날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은 공허한 위협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매티스 장군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발언처럼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서울에 큰 위험을 주지않을 옵션으로는 대북해상봉쇄와 사이버 공격, 그리고 미국의 신무기 한반도 배치 등이 꼽힌다.
또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정밀타격, 북한 수뇌부 제거,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는 휴전선 이북 장사정포 무력화 등이 거론된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옵션은 매우 포괄적인 표현”이라며 “북한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핵 선제공격에서부터 압박수위를 높이는 전략자산 순환배치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CNN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 논의를 재개했다면서 순항미사일과 폭격기를 동원한 북한 핵ㆍ미사일 시설 파괴, F-35 전투기 등을 동원한 휴전선에 집중된 장사정포 파괴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F-22 전투기와 B2 폭격기 등이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F-35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적들의 머리 위로 날아다닐 때 그들은 영혼이 떨리고 심판의 날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들 역시 북한의 반격으로 인한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최소한 서울과 수도권은 피해가 불보듯한 상황이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 미군과 남북한 군인을 포함해 최소 100만명이 사망하고 남측 민간인 피해 500만명, 그리고 1000억달러의 손실과 3000억달러의 피해 복구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도 미국의 군사옵션으로 종종 거론된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1989년 파나마 마누엘 노리에 체포작전, 2003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제거 작전, 그리고 2011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등 참수작전을 실행에 옮긴 바 있다.
한국군 역시 오는 12월을 목표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부대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참수작전에 대비해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 요원들을 군사고문으로 기용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참수작전 역시 만의 하나 실패시 북한의 보복으로 인한 전면전을 피할 수 없고, 김 위원장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국의 불안에 따른 핵과 생화학무기 유실 우려 등이 남는다.
신대원ㆍ이정주ㆍ문재연 기자 / shindw@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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