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9년 이후 건설 고속도로 41%는 경제적 타당성 없어” 관련보도 내용 해명

"고속도로 건설은 경제성 외 

종합적 타당성 검토 거쳐 추진"

[보도내용]

경향신문 등, 9.4(월) 

“99년 이후 건설 고속도로 41%는 경제적 타당성 없어”... 11개 사업이 B/C 1.0 미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032132015&code=920100

출처 biz.heraldcorp.com

[해명내용]

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성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발, 유관 산업 발전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만을 고려할 경우, 인구가 적고 산업화가 덜 진행된 지역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사업추진이 구조적으로 곤란할 우려가 있습니다. 

※ ’99년 예타 제도 도입 후 고속도로 27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외에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함께 분석*하고 있으며,

* 경제성(40～50%),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25～30%) 측면을 종합평가 

 

환경ㆍ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지역의 고른 발전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외 정책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AHP 정책성평가 확대 및 평가항목 개편, 사회적 할인율 인하(5.5→4.5%)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추진(’17.8.11, 기획재정부 배포 보도자료 참조)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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