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재정의 이해

중앙정부 재정의 이해

국가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일부만이 포함됩니다.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 예산 + 기금

국가 재정의 두 주머니

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1개 뿐

조세 등 일반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운영의 기본회계

국방, 교육, 복지, SOC, 교부금, 인건비 등 다양한 사업 수행.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수수료, 

벌금, 등 세외수입과 국채를 추가적인 재원으로 함

특별회계:  

특별한 사업 따로 운영

총 19개 특별회계 운영

특별회계 예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금이 아닌 우체국예금을 관리하는 특별한 회계

기금

현재 67개의 기금을 여러 부처에서 운용

예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모두 기금으로 운용

정리하면

중앙정부 재정 = 일반회계(1개) + 특별회계(19개) + 기금(67개)

이상의 재정의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게 됩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http://www.nabo.go.kr/Sub/01Report/04_01_03_Contents.jsp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