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토부 예산, 도시재생 사업은 용두사미?
2018년 정부예산 중 국토부 예산과 건설업 시사점
2018년 국토부 예산(총지출) 39.8조원으로 3.8% 감소
국토부의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 총 지출)이 2017년 41.3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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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예산은 15.9조원으로 ‘17년의 20.1조원 대비 20.9% 감소하였는데, 기금은 23.8조원으로 ‘17년 21.2조원 대비 12.5% 증가하였다.
도시재생 사업은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
J노믹스 출범이후 가장 기대받던 국토부 사업 중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대통령공약집 시절부터 총 50조원의 지출이 예정된 사업이었다.
그간 50조원 지출의 구조는 정부재정 연 2조원(5년간 10조원) + 기금 연 5조원(5년간 25조원)+ LH/SH공사의 자산 연3조원(5년간 15조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런데, 2018년 예산안에서 정부재정 투입은 종전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조원 예상하던 것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도시재생 사업은 시작부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 커졌고, 수도권 신축주택 부족현상은 현 정권의 현 정책하에서 더 심각해질 가능성에 높다.
반면, 이는 분양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다.
임대주택 건설 기금은 주택용이지 도시용이 아니다.
국내 건설은 민간자본의 시대라 예산감소는 큰 의미는 없음
국내 건설수주액이 연 100조원 평균에서 ‘15년 158조, ‘16년 164조원으로 상승하고 ‘17년 상반기 79조원으로 전년비 15% 증가한 상황은 민간부문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00년대 공공수주 약 35조원, 민간 65조원 규모에서 2015년 이후 공공 45조, 민간 115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국내건설수주가 증가했다.
민간은 주택뿐 아니라 상업-제조시설 투자 확대나 토목(SOC)까지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라 ‘18년 예산감소가 건설수주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연10조/총50조원으로 규모가 적지 않았는데 이제 기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모멘텀 화 했던 업종투자 기대감이 낮아진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 도시재생과 소규모정비의 추가로 인해 2018년 이후 건자재 업종 투자매력은 분명히 높다
분석리서치 | 하나금융 채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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