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현물 시장 정부 측 시나리오대로 안움직여

한 달째 … 벌써부터 헛바퀴 도나

주택가격 낮춘 매물 나와도 실수요자는 관망 지속

정부 졸속정책 논란 … 노원·영등포구 등 집단 반발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시장 반응이 당초 정부 측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와도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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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관망하고 있고,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자 보유하면서 버텨보자는 쪽으로 돌아섬으로써 시장 엇박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지난 2일 8·2대책을 내놓으며 기대했던 시나리오는 자가보유율의 상승이다. 현행 60%를 밑도는 자가보유율을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으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이 주택들을 구입하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주택 거래의 선순환을 기대했다.

실제로 8·2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0%에 미달하는 자가보유율과 다주택자들의 매수 증가 현황을 꼽으며 이번 정부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8·2대책 발표 후 한 달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한 시장 반응은 좀처럼 나타나지고 않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처럼 매수행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졸속 정책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범위한 주택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규제로 이와 같은 혼란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노원구와 영등포구, 강서구에서는 투기지역에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노원구 일부 주민들은 정부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집회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항의 전화를 하고 있다. 

한 노원구 주민은 “최근 노원구에서 반짝 가격상승이 이뤄졌을 뿐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 강남3구와 똑같은 규제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최근 가격이 약간 오른 통계 수치만 가지고 규제에 포함시키면서 서민의 주택 장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에 대한 정부의 이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순간 주택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인 심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를 언급하며 시장을 옥죄는 분위기를 만드는 형국에서 주택구입을 주저하는 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다양한 환경에 있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을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로만 양분해 억지로 거래를 유도하는 정책은 결국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를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보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 자연스러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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