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층 주상복합공공청사' 건립 추진

 

내달 노후청사복합개발 전국 설명회 

용적률 높여 복합시설 규모 최대한 확충

천안 동남구청 롤모델

   앞으로 40~50층에 이르는 고층 주상복합공공청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40여 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천안 동남구청 조감도.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정부가 용적률을 높여 복합시설 규모를 최대한 확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40여 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천안 동남구청이 롤모델로 꼽힌다. 도심 내에 대형 주상복합공공청사가 들어서면 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 복합개발의 롤모델은 천안 동남구청"이라며 "앞으로 공공청사는 청사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수익시설과 임대주택이 복합된 도시 경제·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에 구청, 우체국, 경찰서 등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고, 여기에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지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의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방침이다. 고층 주상복합공공청사 건립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고, 임대주택 용적률은 지자체 조례로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데, 통상 낮게 정해진다. 예컨대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국계법상 300%이지만, 조례는 250%로 50%포인트 낮게 책정돼 있다. 그러나 행정재산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국계법상 상한 용적률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롤모델로 지목된 천안 동남구청은 1932년 준공되었으며, 지난해 말 총 1만9816㎡ 면적에 사업비 약 2286억원이 투입돼 대대적인 복합개발 착공에 들어갔다. 2019년에 구청사와 어린이 체험활동을 위한 어린이회관, 기업 지원 지식산업센터, 대학생 기숙사 등이 설립되고, 2020년에 44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3동(총 451가구)이 들어선다. 동남구청 사례는 임대주택이 빠져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1호이자 구청사 복합개발 1호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상업지구로 용적률 1100%까지 가능하지만 주변 환경을 고려해 600%로 짓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청사가 결합한 복합개발이 정부 지원에 맞춰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심에 대형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도심 공동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지자체를 순회하며 설명회에 나선다.

 임대주택 용적률 상한 적용 추진, 지자체 건설비용 부담 '제로' 등을 제시하며 직접 독려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노후 청사 복합개발 시 소요되는 건설비용을 가능한 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임대주택 건설비용은 국토부 행복주택사업비로 지원하고, 청사 등 나머지 복합개발 비용은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복합개발로 부담해야 할 돈을 '0원'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다음달 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복합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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