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친환경자동차 은행 등 12개 분야 진입 장벽 낮춘다 China to Further Open Its Economy to Foreign Investments in Insurance, Banking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은행, 증권, 보험 등 12개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 

sourc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hina to Further Open Its Economy to Foreign Investments in Insurance,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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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자 외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27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말까지 친환경차, 은행, 증권, 보험, 국제해운, 철도여객수송, 선박 설계, 소형 비행기 유지·수리, 인터넷 서비스, 콜센터 등 12개 업종에 대한 시장개방 계획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엔 외국 기업의 지분 제한 완화 시기와 규제 완화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에 기반해 규제 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외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도록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상한선 50%)의 완화를 요구해왔고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지분 제한 상한선은 50%를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재생 자동차 가운데 시장 규모가 큰 승용차와 트럭 등 화물차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증권과 생명보험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최대 49~50%)도 이번에 완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가 집중 논의됐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시장 개방에 나서는 표면적 이유는 외자 유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1260억달러로 전년 대비 7%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누적 FDI 유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줄었다. 올해는 특히 미국 독일 영국 등 높은 기술을 보유한 서방국가들의 중국 투자가 30~40%가량 줄었다. 일각에선 미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가 성과 없이 끝난 데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한 만큼 무역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중국이 손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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