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생중계 안 하기로..피고인 불이익 고려?

카테고리 없음|2017. 8. 23. 15:29


LJY은 공공이익이 작고 PKH는 공공이익이 

크다고 궤변아닌 궤변 늘어놓는 재판부


누가 보면 피고인을 엄청 생각해주는 듯 싶다.


피를 말리는 과중한 재판 과정 

증거하나 제대로 입증 못한 특검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갑자기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는 누가 봐도 재판 결과를 국민에 공개해 재판부를 사전에 

압박주려는 의도로 급조된 결정이었다.


이제는 재판부가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모양이다.


이유는 증거없는 재판의 결과를 모두 유죄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개 시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또 무엇인가 가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속된 말로 "짜고 고스톱" 친다는 얘기다. 


생중계 하는 것이 확실 시 되는 PKH 재판은 공공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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