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카테고리 없음|2017. 8. 8. 10:50


재판 참석 국민에 공포감?


  8월 8일 10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6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정미 등 헌재재판관 8명과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이 

사전통보도 없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탄핵 선고 당일 머리에 롤을 달고 출근한 이정미

헌재재판관. 얼마나 자기관리를 못하면 국민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헌재 

재판관의 자질성을 논하기에 충분하다. 출처 트위터


우종창 기자 등 496명에 통보도 하지 않고 전일 갑자기 재판 취소하고 

연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일 탄핵과 관련 재판들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급증하며 이번재판에도

많은 국민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일방적 결정에

물거품이 되었다.


참고로

지난 5월 23일 헌재에 요구한 답변서에 이정미는 "헌재에서 합법적 절차로 

재판을 한 것"이라고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 지적의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만 온 바 있다.


 



케이콘텐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