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단지 사업 '사면초가'

 

새만금개발청 주도 4000억대 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
전북도-군산시 "사업추진 회사 실체 불분명" 투자안해

미래에셋과 현대중공업 등 사업 철회

중국의 타오타사 사업 포기
새만금청 뒤늦게 실체 파악 나서 ··· 향후 책임론 대두될듯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탈석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는 이에 따른 에너지수급 대안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초 발표된 4000억원대 규모의 새만금 풍력단지 사업은 주목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주목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내부에서 ‘쉬쉬’하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은 전력 99.2MW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를 새만금 방조제에 설치하겠다 ‘새만금해상출역단지 개발’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개발청 주도  전북도와 군산시는 빠져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중순.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은 ‘새만금해상출역단지 개발’방안을 발표했다. 전력 99.2MW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를 새만금 방조제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제4방조제 구간 6.8km에 총  28기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총 예산은 4000억 원 규모였다. 생산전력 99.2MW는 작은 원전 한기 정도의 생산 전력이다.  사업은 ‘민관학’의 공동 추진 방식을 적용했다. 자금은 투자기관과 기업이, 부지는 정부가, 기술은 대학교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9일 새만금청은 군산에 설립된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와 사업 추진 MOA(협약서)를 체결했다. 새만금청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이 MOA협약식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빠졌다.

 

새만금 단지 개발을 위해 혈안이 된 전북도가 4000억 원대 규모의 사업에서 빠졌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 사안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냥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는 정도만으로 이해됐다.

 

새만금청은 이후 지금까지 이 부분 추진 과정에 대해 한 번도 공식 홍보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폐지 논란이 거론에 따른 전력 대체 수급 방안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은 거론되지 않았다.

 

관련 전문가와 일부 참여기업들은 풍력 발전 사업 추진 홍보와 국가 지원, 국민 이해 등을 얻는데 지금을 최고의 호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탈원전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새만금청의 대응은 이런 저런 구설을 낳고 있다. 이유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원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는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환영할 일인데 사업 추진 주체의 실체가 불명확해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새만금청이 성과에만 치우쳐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적하는 사업의 주체란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를 말한다.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는 새만금청과 사업 MOA를 체결한 곳이다.

 

의심받는 회사 실체··· 특정 교수의 개인 사업 논란 불러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는 지난 2015년 6월 26일 설립됐다. 대표이사는 이 사업의 연구 용역을 맡은 군산대학교 담당 교수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군산대에 따르면 담당 교수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한 산학연 소속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는 교수가 형을 내세워 세운 회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적인 사업이 가족에게 맡겨졌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고 새만금청도 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또 각종 용역 사업이 교수의 동생에게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실체가 파악된 것은 아니다.

 

새만금청은 급기야 지난 5월말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에 공문을 보내 회사 지배구조의 내역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6월초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구조에 대해 설명했지만 새만금청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 사업에 투자키로 한 미래에셋과 현대중공업 등이 사업에서 철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체 당초 이 사업의 기술적 투자 협의체중 하나인 중국의 타오타사가 사업을 포기했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국내 6개 중소업체가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내 S기업, L건설, O에너지 등 관련 중소기업 6곳이 각각 3억 원씩 총 18억 원을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 지분을 각각 5% 정도씩 배당받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러나 지분 배당은커녕 사업 진행 논의조차 하지 않아 6개 업체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벼르는 상태다.

 

새만금청 관계자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진상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안이 이렇게 돌아가자 새만금청은 관련 사업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일단 안심하고 있다. 5년 전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관련 삼성으로부터 2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 약속을 받고도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해상풍력사업과 관련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북도로선 입장이 곤란해질 뻔 했다. 전북도는 설립되된지 얼마 안된 회사가 4000억 원대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는 현재 3억 원씩 투자한 6개 업체를 달래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현재 공유수면 허가와 실시 설계 허가 등 산적한 현안 문제와 더불어 투자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칫 각종 사업 추진 과정의 법정 시한이 넘어가면 또 한번 새만금을 둘러싼 사기극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shi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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