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통합재정사업평가, 정부 재정사업 17% 미흡...1.2조원 구조조정

 

50개 부처 1,415개 사업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1.2조원 수준 지출구조조정계획 마련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메타평가 결과 우수-미흡 부처

출처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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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 메타평가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 등이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기획재정부, ’16.12월)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재정은 기획재정부, R&D는 미래 창조과학부,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각 담당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자체평가)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하고,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총구조조정규모를 평가대상사업 ‘17년 총예산 (116.1조원)의 1% 수준으로 제시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우수부처 5개, 미흡부처 3개를 선정하였으며, R&D와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와 미흡부처를 각 1개씩 선정하였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8년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통해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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