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에 나랏돈 매년 1천억…지역발전 효과 '글쎄'"

보조금, 지역내 총생산·일자리 증가 못 이끌어

"현행 제도 개선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박사 등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 영향 분석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처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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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투입하는 지원금의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박사와 한성대 경제학과 홍우형 교수는 4일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 경제효과' 논문에서 최근 10년간 원전 인근 기초자치단체가 받은 지원금을 분석했다.

정부는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전 '주변 지역'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이 주변 지역은 원전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있는 읍·면·동을 의미한다. 부산·울산·경주·고창·영광·울진 소속 지역이다.

지원대상 주변 지역 읍·면·동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소속이나 5㎞를 벗어나는 지역도 지원금의 30∼50%를 배분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증대, 고용, 복지, 교육·장학, 기업 유치, 지역 경제 협력, 주변 환경 개선, 공공시설 지원·보수 등의 사업에 쓰이도록 규정됐다.

반면 이 5㎞ 안에 걸쳐 있지 않은 읍·면·동은 원전과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발전량에 일정 금액을 곱해 정해진다.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사업자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경주 지역 지진 발생 등으로 원전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논문의 분석이다.

1990∼2005년 지원금 총액은 5천796억원으로 연평균 약 362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업자지원사업이 생긴 2006∼2014년 지원금액은 1조150억원으로, 연평균 1천128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3배가량 불어난 셈이다.

논문은 "지원규모가 너무 빠르게 증가해 이제는 재정적 측면에서 부담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논문은 재정지원을 받는 지역과, 지원을 받는 지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비교했다.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2006∼2014년을 분석 기간으로 삼았다.

원전과의 거리 평균은 지원 지역이 19.92㎞였고, 비교 대상인 경계 지역은 48.43㎞였다.

논문은 지역경제에 대한 보조금의 순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변수를 제거한 패널 분석을 벌였다.

그 결과 두 지역의 전체 GRDP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논문은 밝혔다.

산업부분별로 보면 농업·제조업·숙박업에는 효과가 없었고, 건설 부분에서만 GRDP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지원금 대부분이 도로나 건물 건설과 같은 공공시설사업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는 점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논문은 분석했다.

지역 인구와 사업체 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이 투입된 지역에는 총인구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사업체 수에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에 대해 논문은 ▲ 비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 지원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 공공시설사업의 한계 수익률 저하 등을 꼽았다.

논문은 "현행 지원제도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을 통해 원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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