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개정법(2012년 7월 22일 시행)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상위 행정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개편된 환경평가유형으로,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현행법 제2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출처 누리환경기술센터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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