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 뉴스테이, '화훼유통센터 건립 요구'로 사업 난항

화훼농업인들, ‘화훼업 죽이기’ 반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중인 과천 주암지구(주암·과천동)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이 부지내 화훼농가들의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요구에 부딪혀 사업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인 과천 주암동 화훼단지 일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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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암지구에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단지 내에 4만8천㎡규모의 화훼종합유통센터 부지 조성을 발표했지만 정작 화훼농업인들은 ‘화훼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훼농업인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헐값에 땅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지급해야 할뿐 아니라 앞으로 뉴스테이 개발 이후에는 보상금액의 4배가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본업을 이어갈 수 있어 사실상 화훼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상액이나 입주금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시행과 특수 실종 등으로 자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업인들을 국토부에서 강제로 폐농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생활인들을 보호하는 법도 만들지 않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건축시행사나 다른 기업들의 잇속을 챙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신동욱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 위원장은 “현재 화훼농업인들은 대부분 극심한 경영난을 안고 있기 때문에 뉴스테이 개발로 토지비용 등이 치솟아 돈이 없어 1천여 화훼농민들이 본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센터부지 수의계약, 조성원가 70% 이하 공급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화훼인들의 주장이 관련법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훼종합센터는 판매시설, 유통시설, 자족시설 및 시장용지 등 공급용도에 해당돼 경쟁입찰방식으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도 낙찰가격 공급이 원칙이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개발사업 자체가 일반인들의 주거혜택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화훼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의 평행선은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 의왕·과천)과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추진협의회(이하 화건협)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도 명확했다.

화건협은 뉴스테이 개발사업이 사실상 토착민인 화훼농업인들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 반면 국토부와 LH는 관련법 개정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때문에 주암지구 뉴스테이 사업 진행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당초 계획일정보다 보상금 산정 등이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대상규모를 파악하고 대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조속한 물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암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과천동과 주암동 일원 92만9천80㎡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5천301호와 단독주택 459호 등 총 5천76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LH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조7천888억 원을 투입한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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