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아시아 지역 노동인구 부족 대응방안' 주요 내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정책연구보고서]
How to fill the working population gap in Asia:
A population accounting approach (2016.12,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고령화 빠르게 진행중
①퇴직연령 상향조정, ②이민촉진,
③출산률 제고 등
인구구조 불리한 변화 보완 계량적 전망 통해 확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노동인구 감소 현황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sourc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adb.org/publications/
how-fill-working-age-population-gap-asia
source ADB
edited by kcontents
* How to fill the working population gap in Asia: A population accounting approach (2016.12,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1. 배경
아시아는 세계인구의 60%,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56%를 차지(2015기준)하며 전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65～’90년대 아시아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증가 및 의존비율* 감소 등 유리한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dividend”)는 동 지역의 고속성장을 가능케 함
* dependency ratio :
비생산연령 인구(0～14세 및 6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한 비생산연령의 증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감소 등은 향후 아시아 경제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demographic tax”)할 것으로 우려됨
☞ 불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인구의 국가간 이동가능성 증가, 노령층 및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가 등 변화된 노동환경을 활용할 필요
2. 아시아 지역 인구구조 변화
(생산가능인구) 아시아 지역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여 2040～50기간중 최대치 기록후 감소 전망
* 직전 10년간 증가율 : (‘90) 29% → (’10) 18% → (‘30) 6% → (’50) △5%
특히,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은 2050년 이전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
(의존비율) 아시아 지역의 의존비율은 ‘60년대 78%에서 ’13년 47%로 감소하였으나 2050년 57%로 반등이 예상됨
* 특히 노령 의존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은 6%(1950) →11%(2015) → 29%(2050)로 증가예상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등은 ‘90～’15년 기간중 의존비율 최저치 기록후 이미 상승 추세
* 2050년 의존비율 전망 : (일본) 95%, (한국) 87%, (중국) 70%
<아시아 생산가능인구 전망> <아시아 의존비율 전망>
3.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①생산가능인구, ②저축률, ③자본축적, ④총요소생산성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
‘08～’20 기간중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총인구 감소 속도를 상회하며 아시아 지역의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
* 아시아 1인당 잠재성장률(%) : (‘08～’14) 5.89 → (‘15→20) 5.31
특히 의존비율이 상승 추세인 고령화 국가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감소효과*가 두드러짐
* 의존비율 상승의 잠재성장률 감소효과 (%, ‘81～’90 → 2021～2030) : (싱가포르) △0.14 → △2.4, (홍콩) △0.4 → △1.9, (한국) △0.09 → △1.5
4. 생산가능인구 확대 방안*의 이론적 고찰
* 퇴직연령 상향조정, 이민촉진, 출산률 제고 등 세가지 방안이 실현될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계산
(1) 퇴직연령 상향조정
교육수준 향상,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라 아시아 지역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를 감안,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현행 15～64세에서 15～69세로 상향조정시 아시아 지역 의존비율 감소*
* 2050년 의존비율(%) : (아시아 전체) 56.7→44.7, (한국) 87.2→65.4
<아시아 의존비율 전망> <한국 의존비율 전망>
(2) 이민 촉진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50년까지 국가별 각 연령대의 인구 증감을 전망 → 2010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별 생산가능인구 이민 수요 및 공급 가능 규모 파악
조사대상중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민 수요국,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나머지 국가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이민 공급국으로 분류
☞ 15～29세를 제외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과부족은 없으며 지역내 이민을 통해 2010년 수준의 생산가능인구 공급 가능
* 2010년 대비 2050년 인구증감 전망(백만명)
(3) 출산률 제고
아시아 지역은 동아시아 국가(한국․중국․일본․홍콩)을 중심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
* 출산율(’55 → 2015) : (아시아) 5.8→2.6, (한국) 5.1→1.3 (중국) 6.1→1.6 (일본) 3→1.4
2050년 출산율을 기존 전망보다 상향조정*할 경우 인구구조 추이를 전망
* 2050년 아시아지역 전체 출산율이 2.1을 유지하도록 조정
☞ 고령화가 진행중인 동아시아 4개국의 저연령층 인구 증가
* 2050년 인구 전망(백만명)
5.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18년 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으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통해 동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출산율 제고) 결혼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등
(노인기준 재정립)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외국인력 활용)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수립
동 보고서는 ①퇴직연령 상향조정, ②이민촉진, ③출산률 제고 등을 통해 인구구조의 불리한 변화를 보완 가능함을 계량적 전망을 통해 확인했다는 의의
향후에도 국제금융기구 보고서 등 국제적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국내 대책 수립시 적극 활용할 계획
기재부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