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이나 줄어든 올해 SOC 예산, 불황에 '엎친데 덮친격'

올해 22조 1000억…6.6%↓

2008년(20.5조원) 이후 9년래 최저치

2년째 감소에 건설사 타격

정부 재정확장 정책에 기대

내년 하반기 경기부양 정책도 기대

   올해 정부가 내놓은 국가 예산 가운데 SOC 예산은 22.1조원으로 작년(약 23조원)과 비교해 약 6.6%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20.5조원) 이후  9년래 최저치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국가 예산 가운데 SOC 예산은 22.1조원으로 작년(약 23조원)과 비교해 약 6.6%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20.5조원) 이후 9년래 최저치다.

edited by kcontents

작년까지 활황이었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건설업계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작년까지 부진했던 해외사업을 주택경기 활성화로 버텨왔지만 올해는 이것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를 타개할 돌파구는 사회간접자본 확충(SOC사업)이지만 이것 역시 예산 삭감으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올해 국가예산 SOC부문 또 삭감…9년래 최저 

올해 정부가 내놓은 국가 예산 가운데 SOC 예산은 22.1조원으로 작년(약 23조원)과 비교해 약 6.6%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20.5조원) 이후  9년래 최저치다.

이 가운데 도로 사업의 경우 11% 감소했고 수자원과 관련된 사업은 역시 13%나 줄어들었다.

특히 S0C 예산은 지난 2015년 26.1조원(추경 포함)에서 16년 23.7조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22.1조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에만 약 4조원의 예산이 ‘증발’해 버린 셈이다. 

건설업계 ‘수주빈곤...타격 불가피’

SOC사업이 주춤할 경우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사 역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중소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등 민간 공사보다는 정부 중심의 관급공사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SOC 감소는 이들 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유지비용’에 따른 등록기준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 때문에 먹거리가 줄어들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대형건설사들은 민영 사업(아파트)을 위주로 펼치면서 수익성을 높였지만 올해는 공급과잉 영향으로 이를 담보할 수 없다. 여기에 국내 SOC 예산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 수주 자체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국내 대형사의 경우 아파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15∼20%이고 30∼40%는 토목공사 등이 차지한다. 토목공사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SOC 예산에서 나온다. 

올해 SOC 사업 확대 기대…상반기 20조원 경기보강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올해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SOC를 통한 ‘경제확장’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가 넘는다. 지난해 역시 건설산업 덕분에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학교시설과 공항·철도 등의 내진설계 강화 그리고 연기금·민간투자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은 "주택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에 아마 그 시점에 경기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며 "특히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 현실화, 생산체계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