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사회통합 수준 제고 위해 "노동시장 개혁 필수" Labour market reforms in Korea to promote inclusive growth

OECD, 고용 장벽 제거 노동시장개혁 필수

"Labour market reforms in Korea to promote inclusive growth' 

보고서

"여성과 청년, 노인 등 고용 저해 노동시장, 사회통합 저해"

   한국이 사회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장벽을 제거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권고가 나왔다.

출처 klsi.org

Labour market reforms in Korea to promote inclusive growth

http://conpaper.tistory.com/4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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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에서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빈부격차도 줄고 사회적 통합 수준도 높아져 전체적으로 더 높은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발표한 ‘포괄적 성장 제고를 위한 한국 노동시장개혁(Labour market reforms in Korea to promote inclusive growth)'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여성과 청년, 노인 등 고용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줄이는 개혁이 뒤따라야 경제성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혁파하는 것이 광범위한 임금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도 권고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남녀간 임금격차 등 차별을 없애 여성의 일할 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육기관이 보다 더 잘 파악해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업들은 낮은 청년 고용을 지금보다 늘리는 쪽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한국이 연공급 임금체계를 축소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고령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늘리는 것만큼 정년도 늘려주면 노인 빈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sputni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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