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부硏 간부가 국가 R&D사업 ‘떡 주무르듯..." 관련 언론 보도 해명

부당행위 확인, 진흥원에 중징계 요구

연구개발 성과 기술료 미징수도 함께 적발 조치

[보도내용]

한국일보, 9.23)

정부硏 간부가 국가 R&D사업 ‘떡 주무르듯’ 

-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간부가 수백억원 규모의 국가적 연구개발(R&D) 사업을 떡 주무르듯 하며 지인과 퇴직한 동료 등에게 콩고물을 나눠준 사실이 지난 5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남 

- 연구개발 성과를 터키에 수출해 1,251억원 규모의 수익을 냈음에도 진흥원이 이와 관련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문제점 확인

https://www.hankookilbo.com/v/475ba442103a451d96c37a873be5300f

출처 한국일보

[해명내용]

문제가 된 사안은 국토교통부의 ‘16년 4월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으로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의 청탁 등 부당행위가 확인되어 진흥원에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며, 당시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기술료 미징수 사항도 함께 적발하여 징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현재, 기술료 납부절차 진행중).

* 기술료 납부 절차 : 기술 사용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진흥원 통보 또는 연구종료 후 6개월 →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 제출 → 납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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