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수렁 '한국경제' 돌파구는...."빅데이터(Bigdata) 적극 활용해야"
공공데이터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고자료] 출처 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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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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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관련 제도 때문으로 규제방식이 승부를 가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주최 ‘미래컨퍼런스 2016’에서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2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려면 빅데이터 고속도로부터 뚫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화시대에 한국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핵심”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온라인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한국의 현주소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6’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획재정부가 후원했다. 이 이사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 여부가 4차 산업혁명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막연설에서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지만 수출로 경제를 일으키며 2차 산업혁명을 압축해 이루고 뛰어난 인적자원과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바탕으로 3차 산업혁명을 선도했다”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김정곤·이철균·이연선기자 mckids@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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