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요예측, "원전 과대 건설 초래"

김경수 의원, 과대계상 지적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1기(5호기) 추가 명분 제공

산업부 "최신 데이터여서 차이, 최대전력량 봐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요 과대계상 수치가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은 62만GWh였다. 하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은 2025년 기준 연간 전력수요량을 63만1653GWh로 산정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상위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대비 1만1653GWh 더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묘하게도 이 차이는 신고리 5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1만1037GWh)과 맞먹는 수준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전략이다. 신고리 5호기는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났고, 2021년까지 준공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력수요량을 과대계상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불필요한 신규원전 1기 건설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과다한 수요예측은 원전 건설이나 화력발전소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보다 최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력수요 예측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컨대 2014년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80%의 성장률(2011~2035년)을, 2015년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3.06%(2015~2029년)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해당 계획을 준비할 당시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한 것이다. 수요관리 후 전력사용량 증가율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79%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10%로 예측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의원측은 전력수요량 예측치가 원전 1기를 새로 건설해야 할 정도로 변화가 생긴 것은 과대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바뀐 경제상황을 반영했다고 해도 지나치게 수요예측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발전소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수준까지 차이가 생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가 넘는 성장률을 적용한 것의 적절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7월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2015년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발표하는 등, 국내외에서 2% 성장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었다.

2015년 성장률은 결국 2.6% 수준에 불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로 2.7%를 제시한 상황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성장률(2.80%)이 현실에 가까운 수치였음에도 산업부가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전력수요를 과대예측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산업부가 신규 발전소 건설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수요 자체를 과다하게 잡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수요예측 산정방법을 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수요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최대전력량의 경우 이미 작년 예측치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전력이라는 것은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사용을 감내할 수 있는 설비를 안고 가는 게 중요하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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