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위 태양광 생산 전기, 옆집에 팔수 있어

산업부 한전

3.10일(목)부터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실증사업 실시

전용 전기요금 고지서도 발급

수원 솔대마을,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2개 지역 우선 실증

향후 태양광 보급 지역 중심 전국 확대 계획

1. 실증사업 개요

산업부와 한전은 3.10일(목)부터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실시

이상적 거래조건*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지 중에서 주민호응도, 기대효과 등을 감안해 수원 솔대마을,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2개 지역**을 우선 선정

* (프로슈머)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 보유(이웃) 누진제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이 많은 전기소비자

** 수원 솔대마을 : (전체) 18호, (태양광보유) 11호, (특징)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치한 전원마을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 (전체) 19호, (태양광보유) 11호, (특징)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단지 

이번 실증사업 출범식은 태양광을 보유한 프로슈머 가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면서 전원마을인 수원 솔대마을에서 개최

* 솔대마을 특성:(프로슈머) 남는 전력량 평균 240kWh, (이웃) 평균전기요금 104,000원, 평균전력사용량 274kWh 

이웃간 거래 모델 및 기대효과

2. 프로슈머 거래 효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주역이 될 전망

프로슈머가 생산하는 전기*가 늘어나면서, 프로슈머는 기존 전력판매사가 주도했던 전력거래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

* 가정용 태양광 증가 추이 : (‘13) 198MW → (‘14) 295MW → (’15) 428MW

 

프로슈머와 이웃간 거래는 프로슈머가 스스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이웃에게 판매하는 혁신적인 전력거래 방법

프로슈머는 지붕위 등 설치 가능한 모든 공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사용 후 남는 전력을 이웃에게 판매하여 수익 창출

전기소비자는 그간 유일하게 전기를 공급했던 한전 이외에도 사용하는 전기의 일부를 프로슈머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전기요금고지서에도 프로슈머와 이웃간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효과 등을 표시【참고 3】 

3. 향후 정책 방향

우태희 차관은 실증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프로슈머 거래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하고, 프로슈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언급

프로슈머 거래는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 참여형 모델

* 잠재시장규모:약 1조 5천억원(주택용 전기요금의 20%), 120만 가구(누진제 5단계 이상)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프로슈머 거래는 신재생 투자 확대의 새로운 전기로 작용

프로슈머 거래의 확산을 위해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을 차질 없이 집행

   *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의 제도적 근거 마련 (소규모 전력거래지침 개정, 2.29)

   *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상계 범위를 확대(기존:주택 10kW → 개선:50kW)

조환익 한전사장은 판매사업자인 한전도 에너지신산업의 조기성과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프로슈머 거래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

프로슈머 거래가 전기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송배전사업자의 전력망 건설·유지비용도 절감하는 ‘윈-윈의 솔루션’이 되도록 노력

앞으로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프로슈머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 

제주도 등 신산업 아이콘 지역, 프로슈머 거래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

 개인단위만이 아니라 사업자로서도 프로슈머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0310(11일조간)이웃간 전력거래 실증사업 착수.pdf [779.0 KB] 
  0310(11일조간)이웃간 전력거래 실증사업 착수.hwp [5.4 MB]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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