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 확산전략 '쿨재팬', 외국인에 문호 개방한다

패션, 애니메이션, 조리 분야 엄격한 제한

외국인  국가전략 특구 조성

외국인 유치 목적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올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본 문화 확산전략, 이른바 '쿨재팬' 안에 외국인의 참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쿨 재팬

문화 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지위에 대한 표현으로 2002년에 고안된 용어이다. 매체와 학술 분야에서 널리 노출되는 "쿨 재팬"이라는 브랜드는 일본 정부 및 여러 교역 기구들에 채택되었다. 이 용어는 "문화나 관념적인 수단을 통해 행동이나 관심사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인 소프트 파워의 한 형태로 기술되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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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세계적으로 '쿨재팬'으로 주목받는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 지역을 국가 전략 특구로 만들기로 했다.

 일본 문화를 즐기는 외국인을 늘리고 관련 상품 수출과 일본 방문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달 2일 열리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구를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의 돌파구로 보고 이 특구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 내 취업 외국인의 재류 자격은 직종마다 정해져 있으며 패션, 애니메이션, 조리 등의 분야에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 내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업체에 내정됐다하더도 재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특구 법안 안에는 이러한 외국인들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취업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디자인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거나 애니메이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서 스토리 보드를 제작하는 등의 경우를 새롭게 인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자가용으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라이드공유(합승)'를 관광객에 한해 인정해주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지방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노선 버스나 교통편이 폐지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합승 서비스를 관광객의 이동수단으로 활용, 외국인들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편안하게 여행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일 외국인이 1973만 명에 달한데 이어 올해는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조은주 기자 e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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