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예비타당성조사 엉터리…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관련 언론 보도 해명

예측 오차 최소화 노력 추진 중

*참고사항

재정사업 예산 통제제도 운용 현황

재정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평가 및 추진효율화 방안

출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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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이투데이, 6.16자)  SOC 예비타당성조사 엉터리…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일부 사업타당성 미달사업,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는 사례도 발견 [해명내용] 도로 등 SOC 교통 수요는 개통 직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이용패턴이 안정화되면서 점차 높은 수요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행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일부 SOC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측 수요와 실제 수요와의 오차는 기초 자료의 정확도와 교통분석 모델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수도권 고속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선로를 공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KDI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예타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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