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은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지나?

출처 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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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의 리더 쉽? 여론 우세? 착시현상? 여러 말들이 많다. 상대적인 것이다. 정부가 못해서 잘나 보이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박시장 때문에 터닝포인트가 됐다는 시각이 많다. 결과적으로 사실이다.   한가지 문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가 재난 대처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나서면 안되는 상황에 앞서 나갔다는 얘기다. 아무리  유명무실한 콘트롤 타워라도 안정될 때까지 측면에서 도와줘야한다. 절대 비판하며 반기를 들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전쟁 상황에도 이럴 수 있을까? 세월호 때는 왜 조용했을까 생각해본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가 국가재난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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