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권 장악한 천대엽 대법관...그는 누구인가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4. 1. 4. 11:36
극좌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예산 총괄하는 핵심 보직
조희대 대법원장도 좌경향 법원 분위기 파악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행정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은 맡지 않는다.
천 대법관은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됐지만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적은 없다.
[전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1/04/UVCGB5DRNVFCHB36OR6DXSEO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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