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발표...총체적 부실 ㅣ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발표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기관운영 전반 다수 비위 확인
총장 해임 건의, 징계 6명, 주의ㆍ경고 83건, 환수 5천9백만 원 등 엄중 조치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2023년 7월 28일(금요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에너지공대’라 한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21. 5월), 개교(’22. 3월)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22년 9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상담(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23. 4. 24.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상담(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 조치도 신분상ㆍ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 분야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 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26백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백만 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 원을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되었다.
(사례1) ㄱ 교수는 ○○한정식에서 음식값 127만 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 3개로 1분 간격으로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880만 원을 분할결제
(사례2) ㄴ 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유가증권)를 선결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후 포인트 일부를 사적 사용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천 7백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례1) ㄷ 팀장은 퇴근 후 시간 외 근무 종료 시각에 맞춰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320만 원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사례2) ‘22년 급여가 직원 1인당 300만 원 ~ 3,500만 원(전년 대비 13.8% 증가) 정도 인상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확정을 산업부 협의 ·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진행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와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되었다.
(사례1) 임차건물은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하여야 하나, 공대 임차 학생 기숙사 방수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공사하여 약 1천만 원의 손해 발생
(사례2)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차 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 (ㄹ 교수의 경우 지원 한도가 3억 원이어서 4.5억 원 임차 시 1.5억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55만 원)는 자부담하여야 하나 공대에서 전체 중개수수료 지급)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소모품을 구매(총 31건, 20백만 원)하여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사례1) ㅁ 교수는 연구비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매하는 등 4회에 걸쳐 530만 원을 연구비 목적 외 사용
(사례2) 교수 연구비 지원 및 회의비 집행에 있어 ‘연구비 관리 지침’과 상위 규정(연구업무 관리규정, 학칙 등)이 상충함에도 개선 없이 상위 규정만 적용하여 운용
산업부는 에너지공대가 신설 학교이기는 하나,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상담(컨설팅) 결과 관련 이사회ㆍ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前) 감사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 「에너지공대 정관」 제19조에 따라 “감사는 재산 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와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하였다.
그리고, 에너지공대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경고ㆍ주의 조치하였으며,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ㆍ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받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을 환수(5천9백만 원)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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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됐다
[사설]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작년 9월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표본 조사에서 불법·부적정 사례가 2267건(2616억원) 드러났는데, 2차 확대 조사를 해보니 5359건(5824억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1·2차 조사에서 들여다본 사업비는 6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14%가 위법·부적정 사례로 확인됐으니, 문 정부 5년간 집행된 태양광·풍력 지원금 12조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1조7000억원대의 불법·부실을 추정할 수 있다.
비리의 온상은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행된 대출이 6607건, 1조1325억원이었는데 4416건, 6745억원이 부정 대출이었다. 정상 대출보다 비정상·불법 대출이 많았다는 얘기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경우,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거나 금액을 줄여 재발행한 경우 등 사기 대출과 세금 탈루가 판을 쳤다. 포토샵 등으로 만든 가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경우도 549건, 974억원에 달했다.
민간 업자들만이 아니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이나 주민 복지를 위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어느 마을 회장은 공동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으로 땅을 사서는 친척에게 매각했다. 어느 지자체는 쓰지 못하고 남은 전력기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 한 시청은 전력기금으로 관용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쓰인 전력기금이 901억원에 달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 적립해 온 기금이다. 착실하게 쌓여온 이 기금이 지난 5년간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한전공대도 이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태양광·풍력은 육성해야 한다. 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다변화에 도움이 된다. 수출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문제는 지난 정부가 탈원전의 문제를 메운다고 체계적 전략도 없이 신재생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에도 돈벼락이 쏟아졌고,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을 먹겠다고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이미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운동권 출신의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고,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태양광 돈벌이를 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 금융권 대출, 사모 펀드 등을 합치면 2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과 부실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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