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원전 건설 공식화...이달말 계획 수립 착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
전력수급계획 조기 착수키로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원전을 다시 짓기로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원들과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 변화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다수의 민간위원은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 원전을 포함한 새 전원 믹스 구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4~2038년 적용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7개월 가까이 앞당겨 이달 말 조기 착수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작성되는데 앞으로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선 설비 계획 등이 담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되면 2015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다.
산업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건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원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감축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 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다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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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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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자가 항고심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은 행정소송 본안이 아닌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지난 3월에 확정된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행정소송은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승소해 억울함이 풀렸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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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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