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국내은행 제재 위반 조사중”

“미국, 국내은행 제재 위반 조사중”

미 재무부, 대북 송금관련 ‘위반사례’ 수집중 

세컨더리 보이콧 해당 여부 검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 정도 되면 이미 확신 반증

국민들 대부분 대북 제재 위반 알고 있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국내은행에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한미관계 소식통은 1일 “미 재무부의 국내 은행들의 대북제재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활동은 지금도 현재진행 중”이라며 “임계점을 설정하고 경제적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는 위반사례들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美, 韓 정부 제치고 직접 한국 은행·기업에 대북 사업 경고

http://conpaper.tistory.com/72380

정부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유포자 즉각 조사…엄중 제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31093738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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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미국 재무부는 헤럴드경제의 이메일 문의에 재무부가 국내은행에 제재를 추진 중이라는 한국 증권가의 풍문은 사실과 다르며, 일상적 소통과정을 제재 추진으로 연결하는 건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기존의 모든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미 재무부의 자료수집은 북미 비핵화협상과 남북교류사업 간 속도차가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특히 국내은행들이 ‘한반도 평화모멘텀’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신탁 상품을 출시하거나 북한 내 지점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동향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한국 은행 두 곳이 북한산 의심 석탄을 들여온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신용장을 개설해줬을 때는 한국 정부의 협조와 함께 수사가 진행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한국 은행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내놓거나 북한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활성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직접적인 자료수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재무부의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국내은행들과 콘퍼런스콜(전화회의)를 실시해 북한 관련 사업을 문의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집중 파악했다. 또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최고경영자(CEO)들이 방북한 삼성전자, SK그룹, LG그룹, 현대차 그룹, 포스코그룹 등에 대한 콘퍼런스콜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소식통은 “KDB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산은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고, KB국민은행은 이산가족 상봉 임시환전소 개설 이후 이산가족 관련 신탁 상품과 북한 경협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채용을 동시진행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했다. 

재무부는 한국은행들의 ‘통일금융’사업이 실제 이행되거나 금융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면 미국내 한국은행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농협은행과우리ㆍ신한ㆍ기업은행이 대이란제재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고강도 검찰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 달러(약 11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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