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 글로벌 리더들, 한국과 선택 달랐다

남다른 글로벌 리더들, 한국과 선택 달랐다

미국 일본 등 최고의`일자리 호황` 누려

지지층 등돌려도 기업 뛰게한 `뚝심`

이념 프레임에 말려든 한국대통령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를 겪고 있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인도 등 주요국은 거꾸로 일자리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1년 새 수백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뚝 떨어졌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지도자가 규제 완화와 민간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면서 국가 재정을 대거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한국 정부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미국은 18년 내 최저 실업률(5월)을 기록했으며 일본과 독일의 실업률도 올해 들어 각각 26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들 국가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다 일하고 있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다. 7월 일자리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 5000개에 불과해 공공일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작년 1월) 후 지난달까지 총 369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 정책의 핵심 목표를 일자리에 맞춰놓고 집행한 덕분이다. 미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인들 일자리를 챙겼다. 최고세율 35%의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21%까지 낮췄고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밖으로 새는 일자리를 막았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취임(2012년 12월) 이후 지난 6월까지 일자리가 447만개나 늘었다. 아베 총리가 택한 방식은 `암반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기 살리기`다. 본인이 직접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풀었다. 일본 전역에 10곳의 규제프리지역인 `전략특구`를 신설했다. 공격적인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로 수출경쟁력을 높여준 덕에 일본 기업들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사상 최고 순익을 거두고 있다. 높아진 수익성은 채용 확대로 이어졌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한 생산성 혁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전통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적극 지원했다.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의 등장은 일자리 증가를 불러왔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출된 일자리만 63만8000개에 달했다. 2007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개혁이 핵심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영철도공사(SNCF) 개혁안을 비롯해 구조조정 요건 완화 등으로 기업을 지원했다. 노동유연성 확보가 가능해지자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로 돌아왔고 두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던 실업률도 작년 4분기엔 2009년 이후 최저치인 8.9%까지 낮아졌다. 고용률은 65.7%로 올라 1980년대 초 이후 최고치다. 25~54세 고용률은 80.4%로 미국(79.3%)보다 높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임영신 기자 / 박의명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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