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부채 사실상 2,000조 육박

대한민국 국가부채 사실상 2,000조 육박

조동근 명지대 교수 

"공공부문 포함할 경우 수백조원 증가"

"현행 계산법은 강북 인구만으로 서울 전체인구 따지는 격"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556조원(2017년 기준)보다 수백 조원이 많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부채를 측정할 때는 공공부문(공기업) 부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정부의 통계보다 최소 수백 조원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정부가 발표한 1556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2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뉴데일리 DB

국가부채란?

한 가정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빚을 지듯이, 국가의 경우에도 매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적자를 메우면서 빚을 지게 된다. 정부가 민간·해외 등의 경제주체에 갚아야 할 빚의 총 규모를 국가부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부채는 국채, 정부차입금, 공공기금 명의로 발행한 채권(국민주택채권·외국환평형채권 등)과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국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부채 이 외에도 한국은행이나 공기업 채무 등과 같이 국가가 최종적인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도 있다. 이러한 채무들의 경우, 정부가 일차적인 상환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관심이 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경우와 같이 만일 이들 기관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채무가 비록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잦은 경기부양책에도 경제적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적자만 커지고 결국 국가부채만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은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야기하기도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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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 100조원, 한국전력도 50조원 상당의 부채가 있다"며 "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의 주요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미확정된 우발채무까지 반영하면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 일자리 추경(11조원)과 현 정부에서 증가할 공무원(17만여 명)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도 국가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분석이다. 국가부채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이자 역시 국가부채로 산입시켜야 한다. 

조 교수는 "정부가 현재 국가부채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은 최소한의 부채 계산법을 적용한 탓"이라고 했다. 공기업 채무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국가부채 계산법은, 서울시 인구를 조사하면서 '강북 인구수'만 따지는 격이란 설명이다.  

조 교수는 "결국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부채는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숨겨둔 부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 국가부채 증가분은 123조원으로 정부는 "부채증가분의 76%에 달하는 93조원이 '퇴직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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