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대체사업 지원책’ 미적미적..."지자체들 '정부 탁상공론' 반발"

‘原電 대체사업 지원책’ 미적미적..."지자체들 '정부 탁상공론' 반발"

신재생에너지 등 지자체 대안 

정부 “타당성 조사 거쳐 지원” 

통과 못하면 주민반발 불보듯 

영덕군 천지 원전 1·2호기 사업 중단 대체 사업

8조8000억 원 규모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정부에 건의

경북도-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대안

전해체기술연구센터(1500억 원) 원자력안전연구단지(9900억 원) 조성 요구

정부, 타당성 조사 "조건부 지원 대책" 채택에 어려움

   정부가 탈원전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대체사업을 신청하면 지원하기로 하자, 지자체가 대규모 대안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조건부로 사업 지원 대책을 내놓아 지자체가 제시한 대안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주민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중단돤 천지 원전 1·2호기 사업 조감도/경향신문ed by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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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 회의에서 신규 원전이 백지화되거나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지역의 지자체가 희망 사업을 신청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 소득 창출 효과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천지 원전 1·2호기 사업 중단 대체 사업으로 8조800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분야는 5개로 농어업 팜 그리드·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을 비롯해 해상풍력 산업단지 유치,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농촌 태양광 사업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대안으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1500억 원)와 원자력안전연구단지(9900억 원)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영덕발전소통위원회 등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 회수 결사반대 모습/대구경북뉴스DGN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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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북도는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건부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대체 사업 채택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체 사업이 물거품이 되면 원전 백지화에 이어 또다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군 천지원전총지주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 지원 대책은 탁상공론”이라며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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