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감세조치들

 

중국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감세조치들

증치세 인하, R&D 세액 공제 등 감세조치 줄이어 

정책지원은 효율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에 방점을 둘 전망 

1. 중국 정부, 감세 정책 속속 발표

최근 중국 정부의 기업부담 경감 정책 발표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4월 25일, 중국 정부는 600억 위안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7개 기업부담 경감 조치 발표

5월 1일부터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1%P 인하

이어 5월 16일, 중국 리커창 총리 주재 하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트럭 등 물류운송차량 구매세 감면 및 행정 간소화 관련 조치 발표

같은 날(5월 16일) 중국 국가발개위는 정례브리핑에서 당국은 다양한 감세 및 비용절감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음.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기업부담 경감 조치

일자	부처명	주요 정책 조치
4월 25일	국무원	R&D 및 직원교육비 절감 등 7개 감세 조치
5월 1일	재정부	제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17%에서 16%로, 교통운수·건설·통신서비스·농산물 업종은 11%에서 10%로 인하
5월 16일	국무원	기업 물류비용 감축·창고 토지세 감면 및 기업설립 절차 간소화
5월 16일	국가발개위	기업 물류비용 절감 정책 지속 발표 계획

자료원: 중국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최근 중국의 기업 비용 부담경감 정책들은 연구개발과 혁신기술 투자 활성화, 혁신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음.

혜택항목도 단순한 법인세 감세 지원이 아닌 R&D 비용, 직원교육비, 물류비 등 다양화 추세

해당 정책은 산업과 기업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중국과 외자기업 모두 혜택 적용 대상

2.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기업부담 경감 조치

① 1회 상각 가능한 R&D 설비 가격 기준을 기존의 100만 위안→500만 위안으로 인상

(시행기간)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년간

② 법인세 50% 감면 혜택 대상인 영세기업 기준을 연간 납세소득액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조정

(시행기간)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년 간

③ 첨단기술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10년으로 연장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④ 일반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직원 교육비 세액공제율(비중한도)를 2.5%→8%로 인상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⑤ 2018년 5월 1일부터 인지세 감면

납세자의 실제자본과 자본적립금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금장부의 인지세를 50% 인하

기타 장부의 인지세는 면제

⑥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사와 엔젤 투자자의 투자액 70%를 세액 공제하는 정책을 중국 전역에 적용

기존에는 8개 전면 혁신 개혁시험구*와 쑤저우 공업단지에서 시행

* 2017년 9월 출범한 8개 전면 혁신 개혁시험구: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상하이, 광둥, 안후이 허페이-우후(芜湖)-벙부(蚌埠)，쓰촨 청두-더양(德阳)-멘양(绵阳), 후베이 우한, 산시(陕西) 시안, 랴오닝 선양 등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올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공제는 7월 1일부로 시행

⑦ 6월 30일부터 외자기업 상무(商務) 및 공상등록 일체화 실현

'paperless', 무비용, 부처간 업무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를 목표로 내세워 행정심사 시간 대폭 단축 예정

2018년 말까지 기업설립 소요일 수를 20일(근무일)로 줄이고 2019년까지는 8.5일로 줄여야 한다고 중국 국무원은 강조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미국이 5.6일, 일본이 12.2일인데 반해 중국은 22.9일로 미국의 약 4배 수준임.

⑧ 대형 컨테이너 트럭(挂车) 차량구매세 50%(기존 10%→5%) 감면

(시행기간) 2018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3년 간

현재 중국에서 대형 컨테이너 트럭의 가격은 6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차량구매세 50% 감면이면 구체적 세재혜택이 3000위안에서 7000위안 수준으로 예상됨.

대형 컨테이너 트럭(挂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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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알리바바

⑨ 물류기업이 임대한 대형 물류 창고시설 토지사용세 50% 감면

시행기간은 2018년 5월 1일~2019년 12월 31일, 20개월

3.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세 지원 등 기업부담 정책을 발표할 전망

지난 2013~2016년 기간에 걸쳐서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2조 위안 이상 감축했으며 2017년엔 1조 위안 감세 목표치 달성

중국은 지난해 기업의 세제부담을 3800억 위안 줄였고, 세금 외 부담도 목표치의 3배 이상인 6434억 위안 감축

중국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전인대(중국의 국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기업이 혁신하기 좋은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세제부담을 8000억 위안 더 줄이고 행정 수수료 같은 세금 외 부담도 3000억 위안 덜어주겠다고 밝혔음.

중국은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와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기업은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공업정보화부 공업4.0연구소 왕시원(王喜文) 전 소장 인터뷰 결과].

혁신역량 강화와 기업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18년 GDP 대비 R&D투입 비중 목표를 전년대비 0.04%P 상승한 2.16%로 제시

기업부담 경감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정책 방향은 효율과 혁신력 제고에 있다고 왕 소장은 강조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경제일보(經濟日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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