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한마디에..."1조 흑표사업 무산 위기"

정부 말 한마디에..."1조 흑표사업 무산 위기"

宋국방, 3차 도입물량 접고 美 아파치헬기로 교체 주장

8년간 설비·기술 투자했던 토종 방산업체들 충격

문재인 정권의 특색: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현재 진행 사업도 뒤집어버려

시행 기준 없이 사익위해 즉흥적 결정

예시: 원전건설사업 등등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정부 말 한마디에 1조원짜리 전차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서 어떻게 목돈이 들어가는 방위산업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A방산업체 관계자)

육군 차세대 주력전차 'K2 흑표' 도입 계획을 놓고 정부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국내 방산업계에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중 K2 흑표 양산 여부를 포함해 육·해·공 중장기 무기 도입 설계도를 짠다. 국방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 송영무 국방부 장관 보고를 통해 무기 도입 시간표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8년 전 일찌감치 도입 계획이 결정돼 기업들이 이미 생산 계획까지 잡아놓은 K2 흑표 사업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7일 국방개혁 2.0 사전점검회의에서 K2 흑표 3차 양산분을 계획에서 빼버리고 그 예산을 미국 아파치 공격헬기를 구매하는 데 쓸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2010년 육군 노후 전차(M계열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현대로템이 조립한 K2 흑표 32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1차 양산분 100대가 납품됐고, 내년까지 2차 물량(106대)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대로템 등 방산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3차 물량(118대) 공급에 나서 2023년까지 납품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유사시 헬기 전력이 강화된 첨단 자산으로 적을 궤멸하는 '공세적 작전'에 무게를 실으며 아파치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마침 보잉의 데니스 뮬런버그 글로벌 회장이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잉은 이미 우리 군에 아파치 헬기 36대를 판매한 회사다. 보잉은 아파치 헬기의 추가 판매를 비롯해 1조9400억원 규모의 해상초계기 사업 등을 수주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방산업계 전언이다. 업계는 급격한 정책 선회로 토종 방산업체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2 흑표를 도입하지 말라는) 국방장관 발언이 나오며 정부 내부적으로는 3차 양산 계획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미국 메이저 방산업체로 매출처가 바뀌면 장기간 K2 흑표 개발과 투자에 나섰던 국내 사업장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K2 흑표 생산 방산 생태계는 취약한 편이다. 최종 체계 조립업체 현대로템과 공급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중에는 두산인프라코어,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대기업도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1차 협력사 중 고용 인원 100인 이하 영세기업 비중만 65%에 달한다. 2차 협력사로 넘어가면 사업 구조는 더 취약해진다. 1~2차 협력사(총 4585곳)에서 근무 중인 고용 인원은 11만명으로 추산된다. 도입 중단에 따른 타격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만약 3차 양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동률 저하로 중소기업 도산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방 정책 변경에 따른 무기 변경이 필요하다면 토종 기업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지키는 문제도 남아 있다. K2 흑표는 대당 80억원이 넘는 고가지만 전력 자체는 미군 M1A2 에이브럼스 등 선진 전차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K2 흑표 제조 기술은 터키로 수출됐고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인도 등과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양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또 어떻게 정책 변경이 이뤄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적어도 세계적인 전차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반을 무너뜨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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