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폭탄, 한국은 컨트롤타워도 없이 '왕따'...日·호주·加 정상 “공조" Asia fears a trade war over planned US trade tax

美관세폭탄, 한국은 컨트롤타워도 없이 '왕따'...日·호주·加 정상 “공조"

몰아치는 美통상압박  

"미국 통상 압박 해결에도 적극 나서주세요. 

철강기업 다 죽습니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미국 통상 압박 해결에도 적극 나서주세요. 철강기업 다 죽습니다." 

Agencia E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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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fears a trade war over planned US trade tax

http://www.reuters.tv/v/NQH/2018/03/02/asia-fears-a-trade-war-over-planned-u-s-trad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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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칼날이 연일 날카로워지면서 철강업계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상황은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 철강 수출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 정상들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규제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외교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존이 달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만 떠넘기고 있어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일본, 호주, 캐나다는 국가 정상이 직접 나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6일 일본 외무성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잇달아 통화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긴밀히 연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들 간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안보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상들 간 통화와 관련해 "향후 긴밀하게 연락을 해나가자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결연히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북한에는 특사까지 보내며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베트남 등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피해를 본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반(反)보호무역 공동전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주도권을 아베 총리에게 빼앗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율관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차관은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대사를 만나 "동맹국에서의 철강 수입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주역으로 10년 만에 통상교섭본부장에 복귀한 김현종 본부장의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이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대응책이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국,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제·통상 쪽에서도 한국의 '왕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트뤼도 총리, 턴불 총리와의 통화에서 3국을 포함해 모두 11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발효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TPP는 오는 9일 칠레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안심하고 있던 한국은 미국이 돌연 TPP 재가입 방침을 밝히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TPP에 가입하는 동시에 한미 FTA를 폐기하면 한국은 중국과 한데 묶여 글로벌 통상질서에서 '외톨이'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고재만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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