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자유경제 흔들면 재앙" 일제히 반발
경제단체들 "자유경제 흔들면 재앙" 일제히 반발
개헌 자문위 보고서 파문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초안에
재계 "기업 망가뜨려 후손 피해"
"노동문제 왜 헌법에 고정하나"
"사실상 국가체제 바꾸자는 것"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 초안을 만든 데 대해 재계와 경제 단체는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대 그룹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앞 테이블 가운데부터 오른쪽으로 박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박 회장 오른쪽은 구본준 LG 부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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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일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국가가 개입해 경제를 망가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이런 나라들이 다시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오는 마당에 우리만 거꾸로 가려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일본·프랑스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반대로 자유주의경제 체제를 흔든다면 기업과 일자리를 망가뜨려 후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제헌 헌법 이래 핵심 가치인 '자유'를 더 이상 헌법 정신으로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사회적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자문위가) 노동 문제를 경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것 같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노동 문제를 (고치기 어려운) 헌법에 고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도 "기업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내용이 많아 우려스럽다. 당장 기업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게 가능할지…"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대로라면 사실상 국가 체제를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회의장 자문위가 내놓은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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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노조 정책을 헌법에 명문화한다면 노조의 강경 투쟁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노조는 사실상 종신 계약을 보장하고 있고, 일부에선 세습 채용까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노사 관계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 초안은 노동이사제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내용도 들어갔다. 재계는 "국가의 기본 뼈대와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특정 계층의 개별 권리나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재계는 현행 헌법에 담긴 경제력 남용 방지, 토지 소유권 제한, 중소기업 보호 같은 경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 왔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헌법 개정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에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권한대행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통해 지금과 같은 풍요를 이뤄냈는데 시장경제주의, 자유무역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식의 개헌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3/20180103003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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